법령 민사소송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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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석률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은식 1 여태양 1 김동호 1 송서재 1 조한욱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7.자 2022마688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916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8마6041 결정
  [계금][공2023하,1421]
   계금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

2022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2. 9. 21.자 2022라5063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8다2491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2.15.(100),374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190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5.(82),8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
6. 부산지법 1997. 5. 2. 자 97라87 결정：재항고
  [집행에관한이의 ][하집1997-1, 350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1, 1993. 12. 23., 각하
  항고장각하결정취소
   항고장각하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